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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오동운 처장 “이미 공문 보내”이르면 2일 윤석열 체포 시도형사소송법 조항 예외 인정에경호처 ‘법적 방패’도 사라져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일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대통령경호처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공수처가 이르면 2일 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질문에 “이미 공문을 보내 (영장...
2025년 새해 헌법재판소는 10건에 달하는 탄핵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10건이다. 올해는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뒤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다. 법정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한다.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들어왔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 사건도 지난달 접수됐다.지난해 8월 접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이달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은 2023년 12월에 접수됐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강행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인식된다.헌재는 대통령...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인 보잉 ‘737-800’ 기종이 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안전 문제를 해결하라는 ‘리콜’ 지시를 지난해 총 6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결함과 관련된 시정명령은 최근 몇 년간 전무했다.이 같은 사실로 미뤄볼 때, 항공기 자체가 가진 결함보다는 조류 충돌 같은 외부 요인이 참사를 초래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1일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이 기관은 737-800 기종에 지난해 총 6차례 ‘감항성 개선지시(AD)’를 내렸다. 잠재적 위험요소를 검사·수리·정비 등을 통해 해결하라는 지시다. 자동차 업계의 리콜과도 같다. 감항성은 선박·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하는 능력을 말한다.가장 최근인 지난해 10월 FAA는 해당 기종의 갤리(기내 주방) 전선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으며, 기내 에어컨 지지대의 균열 위험도 개선하라고 했다. 9월에는 디스플레이 전자장치(DEU) 소프트웨어 오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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