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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탐정사무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를 시작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쌍탄핵’ 정국에서 신속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헌재는 여전히 재판관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촉구’ ‘절실’ ‘호소’ 등의 단어들을 동원해 헌재 정상화를 위해 완전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언론브리핑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절차를 전담하는 수명 재판관으로는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들은 증거 조사와 쟁점 연구 등을 담당한다. 탄핵심판 전반을 주재하는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한다. 주심 재판관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제외한 재판관 4명 무작위로 추첨해 지정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도 한 총리 탄핵 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같은 주심을...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이 경남 의령 등 지역 주민 반대와 계엄사태·탄핵 정국에도 계획대로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댐 건설 후보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31일 경남 의령군에 따르면 가례면 괴진리 서암저수지 밑에 있는 우곡마을 주민들은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의령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제방을 높이면 주민 머리 위에 물 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며 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환경부와 의령군 마을 뒤쪽 150m 지점에 있는 서암저수지(농업용수) 제방을 11m가량 더 높이고 총 담수용량을 485만t으로 기존보다 두 배나 늘리려 해서다. 환경부는 서암저수지를 홍수조절댐으로 재개발하려고 한다. 현재 서암저수지의 제방은 높이 23m에 길이 192m로, 총 담수용량은 205만t 가량된다.주민 이선희씨(95)는 “25년 전 마을 바로 옆에 의령군민 식수용저수지를 만든다고 본래 있던 마을에서 쫓겨났는데, 이번에는 마을 뒤편에 저수지의 둑을 ...
시세조작과 세금 회피 목적 등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가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6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166명을 적발해 4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경기도는 부동산 업·다운 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조사 결과, 시세 조작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액보다 높게 체결한 업계약자 8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보다 낮게 계약한 다운계약자 4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154명 등이다.A씨는 부천시 주택을 B씨에게 1억 5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는 1억 4000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560만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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