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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중에 세종지역 고등학교 학생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세종시교육청이 비상대책반 운영에 들어갔다.세종시는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탑승객 중 관내 고등학생 2명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고 수습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희생된 학생 2명은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 세종지역 공립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른 지역인 것으로 전해졌다.세종시교육청은 현재 총괄반, 상황반, 상황지원반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도 직원들을 파견한 상태다.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안타까운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교육공동체가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자체 분향소를 설치해 추모 공간을 마련하겠다”며 “학생과 교직원들이 대형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 지원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전국교...
법원이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한 고비를 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체포영장이 순순히 집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이 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면 난항이 예상된다.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의 상당성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해온 점, 출석요구서 수령도 거부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하고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심사에 앞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가 송달 문제에 이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까지 두 개의 산을 넘었지만 헌법재판관 완전체 구성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헌재와 대법원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와 여당은 안 된다고 버텼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다. 최 권한대행마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심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0일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중심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직후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가결 정족수를 문제 삼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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