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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개 학교는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그 여파로 출범한 비상 체제이지만 반성과 사과는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연쇄 탄핵 추진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지적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며 사법부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만 들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의혹에 대해 공개 논의를 하자며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시킨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주장도 나왔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져서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치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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