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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대통령경호법위반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명단엔 성명 불상의 경호처 공무원과 군인 다수도 포함됐다.법률위는 “윤석열은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허상에 불과했다”며 “공수처는 윤석열에 3차례 출석 통보를 했지만 변호인단을 동원해 궤변을 토해내며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고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법률위는 이어 “경호처는 오늘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았다”며 “차벽을 세우고 진입을 막는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 영장...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악성 게시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전담 수사 체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검찰도 이번 참사와 관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확인했다.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동영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 체계를 확대 개편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국수본 김병찬 수사국장(치안감)을 단장으로 총 118명 규모의 ‘악성게시글 대응 전담수사단’을 꾸리고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악성게시글 전담 수사팀’ 을 확대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수사단은 악성 게시글 게시자를 신속하고 적극적 피의자 특정·검거, 게시글 삭제·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전담수사팀이...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제주항공 항공권 예약 취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여행사 패키지 상품 취소도 늘어나 제주항공의 유동성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제주항공이 고객들에게 항공권을 판매하고 받은 선수금 규모는 약 2606억원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최대 규모다. 2위인 티웨이항공(1843억원)보다 41.6% 많다.항공사의 선수금은 예약할 때 미리 결제한 항공권값이다. 고객이 항공권을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로 계산되다가 항공권을 사용한 이후 매출로 전환된다. 항공사는 항공편을 운행하기 전에 고객이 낸 항공권값을 유동성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참사 이후 제주항공 항공권 환불이 급증하면서 제주항공은 예약금 유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항공은 참사가 일어난 지난해 12월29일부터 30일까지 하루 만에 6만8000여건의 항공권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이 오는 3월 29일 이전 출발하는 국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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