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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1-0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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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3일 구속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현역 군 지휘부가 모두 내란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특전사 녹취록과 메모도 공개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전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에서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앞서 특수본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기소했다.박 전 총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박 전 총장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
국민의힘이 4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하자 “공당이라면 국민께 즉시 사과하라”며 공세에 나섰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국에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선동해 오던‘내란죄’ 공세인데 공식적인 헌법 재판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놓고 있다”며 “이게 무슨 이중적인 태도냐”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당초 이래서 국민의힘은 탄핵을 걱정했다”며 “탄핵이 너무 급하다, 법사위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 많은 문제 조항들이 있다고 우려했었다”고 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탄핵 반대당, 내란 공범당, 내란 방조당, 내란 선전당이라고 공격해 오지 않았냐”며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당지도부와 의원들을 내란선전죄로 형사 고발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놨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내란죄 제외는 자칫 국회 탄핵소추안을 다시 가결해야 하는 심대한 논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속되는 정국 혼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은 뚜렷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그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도 국민 다수를 차지했다.경향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69%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찬성했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58%로 조사됐다. 탄핵 반대는 28%에 그쳤다. 중도층도 76%가 탄핵 인용을 지지했다. 윤 대통령 구속 수사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66%로 나타났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2시간30분 만에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7일에는 한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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