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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2일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절차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심판을 최대한 끌려는 의도를 드러났다. 윤 대통령 측은 ‘지연 프레임’이 억울하다면서도 심리가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끝내고 오는 14일부터 매주 2차례 변론기일을 열기로 하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졸속 심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거훈 변호사는 헌재법의 ‘180일 이내 결정’ 규정이 “심판이 지나치게 오래 진행돼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졸속이어도 안 된다”는 조항이라며 이 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180일을 꽉 채워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64일, 92일 만에 결론이 났다.예상대로 ‘무더기 증거·증인 신청’ 카드도 꺼냈다. 최 변호사는 “탄핵소추는 충분히 검토된 ...
국민의힘이 4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하자 “공당이라면 국민께 즉시 사과하라”며 공세에 나섰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국에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선동해 오던‘내란죄’ 공세인데 공식적인 헌법 재판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놓고 있다”며 “이게 무슨 이중적인 태도냐”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당초 이래서 국민의힘은 탄핵을 걱정했다”며 “탄핵이 너무 급하다, 법사위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 많은 문제 조항들이 있다고 우려했었다”고 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탄핵 반대당, 내란 공범당, 내란 방조당, 내란 선전당이라고 공격해 오지 않았냐”며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당지도부와 의원들을 내란선전죄로 형사 고발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놨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내란죄 제외는 자칫 국회 탄핵소추안을 다시 가결해야 하는 심대한 논란...
이번 주말 많은 눈이 내린 뒤 강추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은 일요일인 5일 저녁부터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2일 예보했다. 저기압이 한반도를 지나며 남서풍이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오는 6일 새벽과 오전 사이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잦아들었던 눈은 7일부터 다시 시작되겠다. 눈은 전라권에 집중돼 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 분석관은 “8~9일 전라권에 강수가 예보돼 있다”면서 “지난달 27~28일 사이 전라도권에 20㎝ 이상 내린 사례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적설량은 저기압의 발달과 기온 변화 양상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 기간 내린 눈이 도로 살얼음이나 빙판길로 바뀔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로 살얼음은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녹았던 눈이나 비가 얇은 빙판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사고의 1.5배에 달한다. 터널 입구 및 출구,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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