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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헌정사상 처음으로 31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조만간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설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법원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다, 윤 대통령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등 내란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통상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의 출석 ...
야당은 새해 첫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이 아직 수습되지 않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애도기간에 맞은 새해인 만큼 메시지는 위로와 고난 극복에 집중됐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현충원 참배 후 방명록에 “내란 극복 민생 안정 국가 정상화! 국민과 함께 희망을 일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무리 시린 겨울도 봄을 막지 못한다. 내란과 참사로 고통스러운 날들도 결국 끝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 국민과 함께 희망을 일구겠다”고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에서 새해를 맞았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 등 일정을 마치고 무안으로 향했다.이 대표는 신년사를 내고 “묵은 한 해의 어려움을 딛고 기쁨과 설렘이 가득해야 할 한 해의 시작이 온 국민의 슬픔과 애통함으로 가득 찼다”며 “이번 참사가 완전히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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